영통구 하동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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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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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소송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 직원이 우편으로 당사자의 주소지나 송달 장소에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주소 보정을 요청하거나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